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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골프ENG 대표, 국토개발(조경)기술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인구집중방지, 대도시 확산 및 연담화 방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군사상의 목적)등을 위하여 1971년부터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지정되었고, 면적은 5,385㎢(국토면적의 약5.4%)에 달하고 있다.
또한 건물의 신축 금지, 증축제한등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극히 제한적인 지역으로, 현재의 토지 이용현황은 임야 61.2%, 전·답 등 농지 24.5%(85% 이상이 임야 및 농지), 대지(지적법상 垈) 2.1%; 국공유 20.4%(사유지 79.6%)로 이루어져 있고 약 8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의 가치
1) 도시개발의 조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내에서 개발지역과 미개발 지역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도시개발의 형태를 유지한다. 또한 미개발지의 개발을 유도하여 도시발전을 촉진한다.
완충녹지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도시의 확산과 연담을 방지하여 도시문제의 심화를 방지할 수 있다.
2)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
공해의 방지 및 완화, 화제의 방지 및 차단, 미기후의 조절 등을 통하여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한다.
3) 시민생활의 질 개선
도시 녹지로서 레크레이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조적 생활의 기틀을 제공한다. 도시녹지는 생명체로서 계절감, 생동감등을 부여하여 도시경관의 질을 고양한다.
4) 도시 생태계의 기반을 제공
야생동식물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정서순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이들은 물, 수목 등으로 구성된 은신처(녹지)가 있어야 생육할 수 있으며 그린벨트는 이들 도시 생태계의 기반이 된다.
3. 개발제한구역 활용의 필요성
1)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우리나라같이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는 토지를 잘 활용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필수 과제이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전 국토의 5.4%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이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대도시 주변 요지의 땅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국토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주택, 빌딩, 공장, 도로 등 시설이 입지된 토지가 전 국토의 5%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지, 이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에 얼마나 막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용 토지의 부족문제 해결
산업의 발전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도시내의 가용토지는 이미 소진된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나 있는 저렴하게 활용 가능한 토지를 찾아 더 먼 곳으로 헤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근교의 이러한 가용토지가 활용될 수 있다면 토지부족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도시민의 여가생활에 필요한 시설확보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러므로 도시에는 사람이 생활해 가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 즉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및 공원, 도로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입지를 원하지 않는 세칭 혐오시설 즉 쓰레게처리장, 화장장, 묘지 등도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시설들은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으며 특히 현대인은 삶의 질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여가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내에는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법 체제하에서 이러한 토지를 경제적 원리에 의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외곽지역을 택하는 것은 타당하다.
무슨 이유로 가까운 곳에 도시민이 필요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까지 가야만 하는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그린벨트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는 거리가 가까운 곳에 교통 혼잡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행정의 목표가 결국 시민이 생활에 편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소수의 투기족이 무서워서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4.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1) 여가수요의 적절한 수용이 필요
대중골프장은 2000년 기준 연간 골프장 내장객 수가 1,200만명을 넘어선 우리현실에서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로서 수요 혹은 시장(market)의 필요에 의하여 그 공급에 시급성이 요하는 시설이다. 쾌적한 생활환경이란 해당도시의 주민에게 주거지, 상업시설, 공업지역 및 적절한 레져/스포츠 시설이 제공되어야 달성된다는 차원에서 그린벨트내에 골프장이 입지되는 것은 무분별한 입지로 인한 훼손이 아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적합한 시설
대중골프장은 95%이상이 해당 지역의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로 유지되며, 전면이 녹지로 조성되므로 도시화될 사유가 없고, 면적으로 시설 녹지화되므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그린벨트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정목적에도 어긋나지 않고,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5%내외의 시설용지를 제외하고 녹지로 유지되는 비도시적 개발이므로 "도시의 허파"이며, "생명벨트"역할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활용이 가능한 영구녹지의 확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는 과거에 관악 컨트리클럽이 있었던 부지로 관악 컨트리클럽은 서울대 관악캠퍼스 건설을 위하여 이전하였고, 군자동 어린이 대공원 자리는 서울컨트리클럽이 있었던 부지이다. 이러한 골프장들이 이전하지 않았다면 서울 태능에 있는 태능컨트리클럽(세칭 육사골프장)과 같이 도심속에 위치된 30만평 규모의 대규모 영구 녹지(골프장)로 보전되었을 것이다. 이런 예는 태국 방콕시내에 위치되어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도심 녹지 역할을 하고 있는 로열 방콕 스포츠클럽에서도 찾을 수 있다. 로열 방콕 스포츠클럽은 2002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골프장으로 설립 초기에는 도시외곽이었으나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심 한가운데 입지되어 도심의 녹지역할을 하고 있다. 태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종로나 강남 한가운데에 30만평이 넘는 대규모 녹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개발압력에 의하여 녹지로 유지하는 것 또한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으로 조성된다면 가능한 일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역시 마찬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고용의 창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빈곤이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이 있다. 개발제한 구역내 거주자의 가장 큰 불만중의 하나가 구역외 주민과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고, 보유한 토지를 기반으로 경제적 성장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동네에 살다가 길하나 사이로 한편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다른 한편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경제적 지위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바라보는 구역내 거주자들의 심정은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9홀 골프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규 인력이 약 50여명에 이르며, 이 뿐만 아니라 연간 4,800인에 이르는 일용직원의 고용도 필요하다. 이러한 인력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채용하게 되므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고, 이들의 소득은 구매활동으로 이어진다. 또한 건설 공사의 가능한 부분을 포함하여 운영상 발생하는 유지보수 공사 등 모든 공사에서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시공권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물동량의 증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역사회 통합 및 발전에 기여
골프장의 운영으로 발생된 수입의 일부를 마을회관건립, 상수도 설치, 진입도로의 확/포장, 노인정 건립, 경로잔치 개최, 장학기금조성, 지역행사에 찬조, 불우이웃돕기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 환원하고 있다. 골프장은 지역에 입지된 기업으로서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인력을 고용해야하며, 주변지역 환경정비등 지역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므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통합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5. 결론
골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가시간 활용을 골프로 선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각 골프장 사업자들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한 전략을 세워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언젠가 전 국민의 합의 속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활용에 대한 문제가 현재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 된 후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때 합의되는 시설은 단순히 보기만 하는 저 수준의 시설이 되지 않을 것이고 분명 참여하는 시설이 될 것이 틀림없다. 문제는 골프장이라는 시설이 1-2년 만에 건설되는 시설이 아니라는데 있다. 목표연도는 2010년까지 완공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3년 이전에 인허가를 마치고 착공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화된 시설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일반 국민이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 그림 속의 Green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Green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도 적합한 녹지형 여가시설을 갖추어 우리 생활속에서 "삷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계획을 결정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간부문에서 할 일은 무엇이고, 21세기 무한경쟁기대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을 이끌어 갈 정부가 해야만 할 일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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